레몬법

'레몬법'이 뭐죠?

불량차 바꿔주는 '레몬법', 아주 쉽게 이해하기

레몬법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편히 일컫는 말입니다.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먹어보니 아주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값비싼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일반 소비자들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거대 기업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이렇게 구제받기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역사를 가진 법이기도 합니다. California 에서는 1970년 이 레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각주 마다 레몬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California 에서 제일 많은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이 레몬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귀하의 차량 연식을 선택해주세요.

2. 해당 차량의 제조사와 모델을 선택해주세요.

3. 몇번의 수리를 받으셨습니까?

4.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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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레몬법 | 자주 묻는 질문들(FAQ)

다른 주에 살아요.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딜러에서 수리한 모든 수리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기록을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 리뷰 해드리며 도와드리겠습니다.

레몬법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레몬법에 들어가는 소비자의 비용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 단돈 1센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송에 드는 모든 법적 비용은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가 책임지며 부담합니다.

그럼 현금보상을 얼마나 기대할수 있나요?

실제로 자동차 유형과 불량의 심각도에 따라 보상액은 다양합니다. 보상은 $1,000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레몬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레몬법 소송은 신차, 리스차, 중고차의 어떤 문제든지 가능합니다.

느린 가속, 이상한 소음, 자동차 진동, 갑작스러운 흔들림, 시동 곤란, 불안전, 급발진, 엔진 표시등 또는 기타 경고등 꺼짐, 또는 자동차의 화면이 때때로 작동하지 않거나 후방 카메라 또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 차의 기능들이 때때로 작동하지 않나요?

어떤 문제이든 차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딜러에 가서 점검하고 수리해야 했던 모든 자동차는, 수리기록을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보상의 종류는 보상금을 받고 차를 유지하거나, 또는 차를 제조사에 반납하고 환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몬법 의뢰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다음 내용을 mchoi@mschoi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1. 딜러에서 차를 사실 때 받은 차량 리스 계약서 또는 구매 계약서
2.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해당 딜러에서 수리를 받은 문서에 모든 페이지
3. 현재 DMV 차량 등록증
4. 운전면허증 사본.
위 네가지 서류를 받으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귀하의 수리 기록들을 리뷰 후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귀하께 전화할 것입니다.

저의 차량 문제는 작은 문제인데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네, 모든 수리 주문을 저희가 검토한 후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게 될지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회사는 좋아하는데 만약 레몬을 해도 나중에 같은 자동차 회사에 차량을 구입할수있나요?

당연히 다시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귀하의 사업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귀하가 겪은 문제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보상금을 제공하거나(귀하가 차를 유지함) 자동차 환불을 제공하는것입니다.

레몬을 하면 제 신용에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차량에 워런티에는 영향이 있나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현금을 받고 차를 유지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상금을 받고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모든 청구를 취소하면 됩니다. 워런티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속셈이 있나요?

다른 속셈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최고의 소비자법을 갖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고칠 수 없는 모든 손상에 대해 거대 자동차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레몬법은 차 회사가 모든 비용을 제공하고 보상까지 하나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는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상담비, 변호사비 전혀 없습니다.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지며 부담합니다.

환불을 위해 차를 반납하는 경우 환불 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모든 월 납부금, 모든 계약금, DMV 등록비, 자동차 문제로 인해 직접 지불한 견인이나 자동차 렌트와 같은 부수적 및 결과적 비용은 처음 본인의 차의 문제를 경험했을 때 보유한 마일리지에서 마이너스 공제됩니다.

현금 보상만 원하고 차를 계속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귀하가 경험한 장애와 수리를 위해 딜러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가져간 횟수에 따라 다르며 크게 달라집니다.
귀하의 서류를 받으면 귀하의 보상금에 대해 논의하고 오랫동안 귀하와 옵션을 의논할 것입니다.

딜러가 차를 고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딜러가 귀하의 차량을 고쳤더라도 문제가 작든 크든 여전히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리 기록을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때로는 1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따라 다르며 차량의 보상액이 정해지고 지급 되는데까지 평균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 가격의 최대 3배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과정을 민사상의 처벌이라고 부릅니다. 민사 처벌은 구매자가 겪은 직접적이고, 우연한, 그리고 결과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 즉 송-비벌리 보증법을 위반하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사 처벌은 자동차 구매자가 제조업체가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규정을 고의로 어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특히, 자동차의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고 보상받으세요. 전혀 위험부담이 없는 혜택만 있는 법입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323-496-2574
mchoi@mschoilaw.com